복지다원주의에 대한 고찰과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

 

 

Ⅰ. 서론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의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복지국가의 발달과 함께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등장이, 국가가 사회복지의 유일한 공급자로서 부상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 친척, 이웃 등은 여전히 중요한 서비스 전달자이며 시장과 기업, 그리고 자원조직 등도 사회복지의 공급에서 역시 커다란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를 둘러싼 정책결정자들과 연구자들의 관심은 국가복지에 모아져 있었고 다른 공급주체들이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역할은 소홀히 여겨지거나 간과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행정부와 영국의 대처정부에 의해 대표되는 신보수주의 정권의 등장과 더불어 바뀌기 시작했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이후 본격화된 세계화의 담론은 각국의 사회정책과정에서 신자유주의자들의 영향력을 높였으며 복지국가에 대한 우파의 비판을 부추기는 작용을 했다. 이들에 의하면 복지국가는 미시적 수준에서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동기를 저하시켜 복지의존성을 높이고 거시적 수준에서 사회 내 하위계층의 형성을 초래하며 경제성장에 저해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시장, 가족, 지역사회, 자원조직 등 다양한 공급주체들에 의해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들은 1980년대 초반 이후 사회정책연구자들 사이에서 복지다원주의 또는 복지혼합경제를 통하여 뒷받침되었다.

복지에 있어서 정부, 기업, 민간의 공동참여를 강조하는 것이 복지다원주의인데 이러한 복지다원주의에서는 사회복지 공급을 위한 주체로서 국가 이외의 다른 주체들, 즉 상업부문, 비공식부문, 자원부문 등이 존재한다고 본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본론에서 살펴보고 위와 같은 복지다원주의에 대하여 고찰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복지다원주의의 고찰

복지다원주의는 1970년대 복지국가 위기가 대두된 이후 특히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한 주요 담론의 주제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복지국가는 미시적 수준에서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동기를 감소시켜 그 결과 복지의존성을 높이고 거시적 수준에서 사회 내 하위계층의 형성을 초래하여 경제성장에 저해가 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시장, 가족, 지역사회, 자원조직 등 다른 다양한 제공주체들에 의하여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은 1980년대 초반 이후 사회 정책연구자들 사이에서 복지다원주의 혹은 복지혼합경제를 통하여 뒷받침되었는데 이데올로기적 해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복지다원주의에서는 국가가 시장, 자원조직, 그리고 비공식적 조직 등이 담당해 왔던 복지제공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분권화와 수혜자들의 참여, 그리고 권한부여를 들 수 있다.

둘째, 복지다원주의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국가로부터 다른 제공주체들에게 전이되어져야 하며 국가의 이상적 역할은 보충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복지다원주의자들은 탈상품화의 정도가 매우 낮은 복지체계를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복지다원주의자들은 가장 효율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 제공주체들의 역할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결합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

넷째, 복지다원주의자들은 대체로 사적시장 보다는 비공식부문이나 자발적 부문에 대해 보다 관심을 기울인다. 사적시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국가의 개입 못지않게 시장남용의 한계가 존재하며 가족이나 자발적 부문의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자원의 보다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롭슨에 의하면 복지에서 국가개입의 확대보다는 국민 개개인들의 의식이나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지국가는 기본적으로 기본철학의 결핍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결국 롭슨의 복지사회는 국가가 창출해내는 복지뿐만 아니라 개인, 집단. 그리고 제도들에 의해서도 생산되어지는 복지가 공존하는 사회라고 규정한다.

 

2. 복지다원주의의 문제점과 대안

1) 문제점

첫째, 복지다원주의가 사회복지의 민영화와 상업화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민간 영리 기업이나 민간보험 혹은 사회보험의 역할이 증대되었고, ‘복지국가’의 실현이나 사회적 연대 강화 등과는 거리가 멀다.

둘째, 비영리 자원조직의 경우, 국가나 민간 영리기업의 지원 없이는 완전한 형태의 독자적인 복지활동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웃으로부터의 동정심 혹은 회원의 도덕감에 기초해 있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잠재력’은 갖추고 있다.

셋째, 이용자의 선택과 공급자간 경쟁이라는 시장기제를 통해 실현되는 바우처 사업의 경우 상업화와 교환원리에 의해 ‘사회복지 비용의 사적 전가’로 나타날 수 있다.

넷째, 기존 케인즈주의 복지국가에서 부분적인 변혁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적 복지모델’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2) 대안

복지다원주의의 긍정적인 효과는 특정 국가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선발국과 사회복지제도의 형성과정, 경험,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 논의되는 복지다원주의를 직접 고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방적인 복지다원주의를 논의하기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선발 복지국가들의 부정적 경험에 비추어 한국적 상황에서는 국가와 민간의 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절할지를 비용과 공급의 측면에서 먼저 고민해야 한다. 즉, 복지다원주의를 만능적 대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민간영역이 필요한 영역과 국가개입이 필요한 영역을 구분하고 영역에 맞는 적절한 공영, 민영의 수준을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극단적인 민영화를 증대하기보다는 잔여적ㆍ선택적 혼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역할과 개입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비영리자발적 부문을 포함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복지제공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연대적 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우리나라에서 복지다원주의는 시기상조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복지다원주의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국가에서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와 재원이 다원적이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성격으로 볼 때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다뤄야할 쟁점은 이전의 정책과 어떻게 접목시키고,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를 거쳐 안정되게 정착되어 시행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다원주의이론이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국가들의 장기적인 경제침체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 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그 대신 민간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다원주의이론이 사회복지정책분야에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비판받고 넘어가야 한다. 복지다원주의가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복지공급체계의 분류방법이 확립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